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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인대표사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법률 및 정관 상 이사 원수를 결한 경우(예컨대, 정관상 이사가 5인 이상인데 기존 대표이사가 사임하면 4명이 되는 경우)에 그 이사는 사임 등 퇴임을 하더라도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후임 이사의 취임등기를 함께 신청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이사가 대표이사인 경우 법률 및 정관 상 이사원수를 결하여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이행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임 대표이사의 취임등기를 함께 신청해야한다고 봅니다.따라서 이 때는 사임 대표이사가 사임등기를 하고자 하면 법원을 통해 일시대표이사를 행할 자를 선임하여 일시대표이사의 선임등기와 동시에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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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주워주었다가 건든거 없는데 돈을 훔쳐 갔다고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갑을 주웠을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등을 조사과정에서 설명하여 방어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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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불만족시 책임이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형수술 계약서 내용에 따릅니다. 불만족이라는것이 개인적인 기준인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특약사항을 기재하는것을 권합니다.
법률 / 의료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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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은 내마음대로 집에서 키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사람이 소유주가 있는 동물을 임의대로 데려갈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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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얼굴사진도용 다니는데 어떻게 해야 신고되는지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사이트 운영진에 초상권침해사실 알리시고, 초상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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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신청 서류가 송달이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상으로는 개명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개명절차를 진행하시는것이 법률분쟁방지를 위하여 권하는 절차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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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음식나오기 전까지 마스크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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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 않게 매장 급여기밀을 유포 해버렸습니다 고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상 비밀누설의 경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명예훼손, 업무방해부분은 부인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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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생전에 주신 돈때문에 사후 고소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행위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서 형이 어떤 혐의로 고소하겠다는것인지 의문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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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급여 유체동산경매 신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의만 누나것으로 했다는 아파트 부분이 사실이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채무자에게 명의 돌리고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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