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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파산하여 없어진 회사의 데이터베이스권은 누가 권리를 갖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가 파산하야 청산절차가 진행하게 되면, 모든 권리는 청산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테이터베이스권 역시 청산이이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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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명의를 빌려줬는데 요금을 납부하지않고 지속된 소액결제를 했을때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신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되어 있으니, 분실신고 등으로 정지시키시고, 결제부분은 민사로 반환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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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임을 숨기고 만나 중혼상태유지 사실혼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혼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중혼은 법적으로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남자의 카드로 생필품을 구매한 부분은 서로를 위해 구매한 것으로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익을 위하여 지출한 부분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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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수제 교구 판매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교구는 완구의 일종으로 교육용 완구에 해당하여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따라서 구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이러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가 제품의 하자 등으로 영유아가 다치는 경우,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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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죄 안받으려면 어케해야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알수 없으며,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보입니다.사기범죄의 경우, 피해금액인 1억원 미만이면 기본적으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서 가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범죄전력이 없다면, 이부분 재판부에 강조하시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주시거나 합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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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가서 재산명시에 월급을 적었는데 압류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재산 없이 월급만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급여 계좌를 갑자기 변경하면 강제집행면탈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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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문고리 파손시 집주인 세입자 중 누가 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고리와 같은 사소한 파손의 경우, 전세세입자가 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원상회복의무란 처음 계약할 당시의 상태 그대로 인바, 위와 같은 사유라면 일반인의 상식상 질문자님의 의견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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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해기사)면허가 있으면 배를 구입해서 어업에 종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면허라도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행을 하면 위법한 행위가 될 뿐입니다.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등) ① 법 제41조제4항 및 제64조에 따른 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선 기관의 마력, 부속선의 수와 규모, 설비 등 근해어업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나 어업협력에 관한 합의 등(이하 "외국과의 어업협력"이라 한다)에 따라 외국의 관할 수역에서 입어가 허용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28., 2013. 3. 24., 2014. 1. 23.>면허를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종사하고자 하는 어엽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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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위 규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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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이 없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처음부터 갚지 않을 목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사기죄 고소가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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