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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돈을 빌려가고 얼마후 잠적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빌려준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서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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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동안 못받은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니, 1주일마다 발생합니다. 그래서 각 발생일(매주)로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산하여 3년이 지난 부분을 제외하고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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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손해사정법인 사람이랑 계약한거 해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변심에 의한 취소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상 취소사유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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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전방주시 태만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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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약식명령후 벌금통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해진 기한 내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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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무조건적으로 차량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식이법은 운전자를 무조건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자동차사고의 경우에 처벌수위를 높인 규정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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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동의하에 신용공유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출내역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출명의인이 동의하지않는 한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지않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조회를 하여 알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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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법률과 민간인의 법률이 다른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군인신분이 되면 군법을 우선 적용받고, 예외적인 경우에 민법 등 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중복적용받지않습니다.
법률 / 형사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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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6:4 과실로 합의에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휴업손해 역시 피해내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실비율에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시에 포함됩니다.
법률 / 의료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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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하다가 신상이 털렸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상이라는 것이 어떤것인지 여부, 털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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