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40년이 넘었는데 재산 상속을 한 푼도 못받았는데 받은 분들 한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 1. 14.>소멸시효가 경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04
0
0

노모께서 남기고 가신 유산을 남겨진 3남매가 처리하고자 할 때 오래전 집을 나가 생사를 알 수 없는 큰 형의 몫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등기선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녀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외국인과 혼인하여 사망함으로 인하여 대습상속인이 된 그 부(부)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경우라도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그가 외국국적자로 그 생사를 확인할 수 없고 실종선고도 받을 수 없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만에 의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할 수 없다.(출처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으로 생사불명인 경우의 협의분할 가부 제정 1999. 4. 21. [등기선례 제6-203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법률 / 가족·이혼
20.11.04
0
0

미신적인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는 사장 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근로기준법 33조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04
0
0

판결 사유서 발급은 해당 검찰청에서만 발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기소이유서는 해당 검찰청이나 가까 검찰청 민원실 아무곳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04
0
0

집 월세 계약시 꼭 알아봐야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서 저당권 등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계약 전에 대출을 받지 않도록 특약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1.04
0
0

에브리타임과 같은 익명게시판의 익명인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발언내용 및 특정성, 공연성이 문제됩니다.피해자가 아닌 자는 고소가 아닌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04
0
0

상가 관리회의 불법 및 횡령 행위 제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리비를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신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04
0
0

학교폭력이라며 협박하는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정당한 사유로 신고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학교폭력사유에 해당한다며 위협을 하는 행위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04
0
0

월세가 3달치 밀려있는 상황인데,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집을 빼야하나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퇴거하셔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04
0
0

채권자가 채무자를 폭행해서 합의금을 줘야할 경우 채무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사자가 협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삭감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폭행에 대한 합의금을 주고, 채무자는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