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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후 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연급을 미납하면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신속히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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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피시방 보호자로 21살(만20)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친권자, 3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교사,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보호자로 인정해 동행할 경우 청소년의 야간 PC방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20세면 성인이기 때문에 보호자로 인정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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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이혼소송인데 양육권 친권 상대방 면접교섭권 파기의 경우 인지대가 얼머나 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소송에서 포함되는 내용입닏. 다만, 배우자가 자녀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저교섭권을 배척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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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모르게 보험금수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금청구서에 아버지 명의 및 날인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우선, 수령한 보험금에 대한 반환청구진행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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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전거로 지나가는 차를 쳤는데 누구 과실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골목이 어떤 형태이며, 추돌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좀 더 알아봐야 하겠으나, 질문자님의 전방주시의무위반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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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통행로에 대해어 도로사용료를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소유자가 자발적 제공의사에 의하여 사실상 도로를 허용하였다면 그 이후 그 의사의 철회를 주장하며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다시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54133 판결). 토지 소유자가 이처럼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이후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토지의 매수인(특정승계인)은 그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취득한 것이므로 이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38185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18787 판결 등)입니다.
법률 / 민사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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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위임진료환불과 합의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치료비환불은 민사문제로, 합의하지 않는 한 형사고소를 통해 받을 수 없습니다.합의금 역시 치과측에서 합의의사가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환불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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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쓰고 퇴사 시기 문의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직서 제출시기와 퇴직효력 사직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제한이 없으나 대부분 업무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퇴직 15일~30일 전에 회사에 통보를 하고 본인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근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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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근무가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휴일근로 12시간을 더한 주 52시간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었고,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으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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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위너시스템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쿠팡 위너시스템의 경우, 위너가 계약을 맺지 않은 이미지 등의 초상권을 이용하게 되어 초상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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