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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리운전 기사가 교통위반시 발생되는 벌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리운전 등의 경우 자신의 차량을 타인이 운전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차주에서 운전자로 변경할 수 있도록 30일간의 '이의 제기' 신청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차주는 대리운전 업체를 통해 운전자를 확인한 뒤에 이 내용을 경찰에 보내거나 해당 운전 인과 함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과속 카메라에 찍힌 사진 확인 등을 통해 과태료 부과 대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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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취득한 카드내역서를 이용하여 상간녀 소송에 제출하였다면 법적효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사소송에서는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의 경우에도 판사의 판단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고, 대부분 인정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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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할경찰서가 아니라서 관할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관할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률 / 형사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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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중 채팅고소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온라인에서의 발언은 특정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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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저주하는 말이나 행동도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단순히 저주하는 말을 가지고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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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건비와 돈을 빌려 값지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따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돈을 반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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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피의자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분이 나오면 사건처리통지서가 고소인인 질문자님에게 송달됩니다. 이를 통해 확인해보시거나,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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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을 하면 법적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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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은 카드결제 안해주는거 법적으로 가능한거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이라고 해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여신금융협회(02-2011-0700), 국세청(126)에 신고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 화면상단의 "탈세제보" → 신용카드결제거부 및 위장가맹점에서 신고 접수 가능합니다.
법률 / 금융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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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가사 무가지에 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사적이용을 위한 것이라면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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