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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는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입니다.소득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액도 달라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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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생일을 태어난 날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증자료가 명백하다면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통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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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동의없이 딸과 같이 가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심 판결문을 보시면 재판부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딸의 거짓증언이 유력한 증거가 되었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번복하면 승소가능성이 높아집니다.우선, 1심 판결문을 제대로 검토해보시고 항소여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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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쓴 계약서나 각서는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가 쓴 계약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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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벌금 및 사회봉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초범이라고 발언내용 및 경위, 수법에 따라 벌금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도 달라집니다.신청 대상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자로서 생활 형편이 어려워 벌금 납부가 곤란한 상황에 있는 자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생활형편이 어렵다는 것은 해당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곤궁할것을 요구하여, 당사자의 가족의 경제능력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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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친모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지울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재는 잘못된 기재라고 보기 어려워 정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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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시 이경우 비 면책채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해당비용은 위 제8호의 비용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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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택 앞에 개인시설을 설치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주택의 주차장이라면 특정인의 사유지가 아닌 공용부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주인의 주장이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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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채무 금액 원금의 합이 1,500만 원이 넘는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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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업 10년후의 대표이사 권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이 폐업된 상태에서 LH인천공사측의 행정착오로 공지문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행정착오만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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