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이 판례좀 알아듣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이 씨발!'이라고 말한 것이 피해자를 특정한 것이 아니고, 발언정황 등에 비추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28
0
0

음식점 부주의 알레르기상해 과실치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실치사는 사망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규정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성립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0.10.28
0
0

친척과 공동재산 관련 법률 정보는 어디서 얻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사업자로 임대되어 있다면 친척에게 해당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것이 아닌한 위와 같은 조회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28
0
0

토지매매 계약체결이후 계약금 입금을 하지 않고, 매수인이 잠적하였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이 성립한 이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계약금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불이행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8
0
0

금속탐지기로 찾은 물품들을 소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8
0
0

미성년자 중고등학생이 교사랑 서로 쌍방으로 폭행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성인인 교사쪽이 불리한 결과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28
0
0

음란공연죄 에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동복지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0.10.28
0
0

소송 중 상대방이 재판부에서 내라는 서류를 계속해서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판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일을 연기해주는 것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일 뿐이며 길어질수록 상대방에게 불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8
0
0

단독으로 회사돈을 횡령한 직원에 관한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질문자님은 상대방의 행위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28
0
0

프렌차이즈 계약 후 을의 단순변심으로 해지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맹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아래의 사유가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므로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1.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2. 위와 같은 서류를 제공했더라도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변호사·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했을 시3.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가 공정위에 등록되지 않은 것일 때.4. 가맹본부가 허위과장정보제공 또는 기만적인 정보제공을 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5.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경우위의 각 호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이라면 언제든지, 계약체결 후라면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10.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