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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3자에게 나의 험담이나 없는 사실을 얘기한다면 어떤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상대방이 그러한 말을 했다는 증거자료를 구비하셔야 하고, 고소장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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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담임선생님께 커피를 드리고 김영란법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사립학교 교사도 적용대상이나, 3만원을 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처벌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위와 같이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도 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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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상속포기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법률 / 가족·이혼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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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시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채무까지 포함된 내용으로 파산결정을 받으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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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점심시간 휴식시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휴게시간은 원칙은 무급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에는 근로자가 어디서 무엇을 해도 사용자가 간섭하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대기시간으로 간주되어 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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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절도죄를 저질러 처벌을받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소유예 받은 혐의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신 것으로, 가능성이 높습니다.2. 소년법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불이익이 없습니다.3. 담당 재판장님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범행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1번과 같은 이유로 높은 숫자의 처분이 예상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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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 이모,고모가 빚이있다면 유산으로 받을 수 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부모님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하시면 무관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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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쪽의 윗층 비상철문 파손시 책임소재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의 공용부분은 관리사무에서 공용비용으로 관리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비상철문역시 관리사무소 측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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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 정규직 직장인이 요양보호사 일을 겸해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사칙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칙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가능한 경우에는 두 곳에서 모두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두곳에서 받는 월 평균 급여의 합의 상한액 이상이라면 조징이 됩니다. 두 직업 중 하나만 그만두는 경우,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의료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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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불법증축 사실을 모르고 구매시 분양업자애게 책임을물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유자이니 과태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를 기망하여 판매한 분양업자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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