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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반려묘 때문에 발생한 화재는 주인이 방화죄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 과실이 없다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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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CCTV가 직원 인권침해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를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7호).직장 등 근로 공간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사용자 측의 근로 관리권한과 근로자 측의 사생활 보호권이 서로 상충될 우려가 있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근로공간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므로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 외의 일반적 개인정보보호 원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규제「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4호에서는 CCTV와 같은 근로자감시장비는 노사 양자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 모니터링 목적의 CCTV 설치 범위 및 사생활 침해 방지조치 등을 노사 협의에 따라 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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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촬영 조영제 부작용 사망시 의료사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물 부작용의 경우, 투약전에 이를 고지하고 동의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작용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여 당연히 의료사고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의료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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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한 민간인이 군복을 입고 불량한 행동을 하였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복단속법에 따르면 국방부의 허가 없이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복을 착용할 경우 ▲유사군복을 착용해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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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is 공유기 IP바꾸는 방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유기 IP변경방법은 법률 카테고리에 맞지 않습니다.아이피를 가지고 공포심을 유발시킬만한 말을 하면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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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갑지기회사를 관두고 핸드폰번호도 바꾸고 연락안되는데 실종신고로만 찾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자녀가 갑자기 연락두절된 경우에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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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나 카페에 책에있는 사진을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사진에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게시글을 공개/비공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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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위원회는 그냥 법을 선생님한테 적용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하는 업무를 하며, 이는 조정절차에 일환으로 폭행, 모욕죄 등이 문제되는 경우 고소하시면 형사절차가 별개로 진행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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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분증 제시에 불응 하여 강제연행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범체포가 부적법하면 불법체포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혼자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조력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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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로 신고하였던 자료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가시면 신고사실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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