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어머니 사망후 상속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님 두분은 상속포기하시고, 아버지와 질문자님이 상속재판분할협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상속세 = 상속 재산 전체 금액 X 상속세율 로 계산되며,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 X 20% - 1천만원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21
0
0

핸드폰 구매시 서류에기재된 계약내용불이행 민사밖에답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른바 단통법위반사항을 불법으로 대리점과 협의하여 진행했다가 기망을 당한 사례로 보입니다. 민사로 진행하셔야 하며, 대리점에서 전액지원해주기로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구비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0.10.21
0
0

특별구직지원금 바는방법.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했다면 자료가 미비하지 않는 한 추가로 할 것은 없습니다.대상자격이 '19-'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21
0
0

자영업자인데 취업할경우 고용보험혜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취업한 곳에서 겸업을 허용하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는 사칙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4대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21
0
0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혔는데 손님 과실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개의 경우 차량에서 하차하다가 지나가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면 충돌한 자전거나 오토바이 과실이 5, 차량운전자 3, 피해자 2의 비율로 되거나 아니면 차량운전자 5, 자전거나 오토바이 3, 승객 2의 비율로 과실이 잡히는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1
0
0

암호화폐거래소 자전거래 봇을 이용한 수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펌핑행위라고 인정되려면 거래소가 부인하는 자전거래를 인정하는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2. 거래소가 자전거래를 인정하지 않는 한, 이를 회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3. 민사상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며, 주장 및 입증자료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1
0
0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초등학생 여교사의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강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0.10.21
0
0

타이 마사지 불법인가요?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마말고 피부관리로 하면 불법아닙니다. 안마사자격증은 맹인만 딸수 있지만 피부관리사는 다 딸수 있습니다.물론 성매매나 유사성행위하는건 당연히 불법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21
0
0

부동산 매매 후 매수인 일방의 중도금 입금뒤에도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경우처럼, 중도금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배액상환에 따른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1
0
0

트위터 야동 판매 행위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