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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주문취소하면 어떤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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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시 모의 성본을 따른다고 협의를 하면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는 모두 엄마의 성을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네 맞습니다. 이후에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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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등재신청에 대해서 기타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기초로 하고 있어 양자는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후자가 실효하면 전자도 당연히 실효되는 운명공동체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결 1995. 4. 18. 94마2190 참조)."따라서 소송비용확정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의 방법은 채권자인 질문자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느것이 채무자에게 압박이 될것인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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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1., 2012. 1. 26., 2012. 2. 29., 2013. 12. 30., 2017. 12. 30.>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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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성인과 여자 미성년자 성관게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위계, 위력으로 간음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위계, 위력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방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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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가압류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압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집행이 어려워질것을 막기 위한 보전소송입니다. 따라서 청구금액이 소액이라면 채무자가 해당 금액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보아 기각되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무자의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차용증이 없다면 이체내역이나 카카오톡 내역이라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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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못받는 경우에는 법적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가 없더라도 이체내역이 있다면 민사소송절차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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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비는 환급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이사할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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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월세중에 어떤게 나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와 월세는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하여 질문자님의 형편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있어, 임차인 입장에서 경제력만 있다면 전세가 유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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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나 dm같은것도 모욕죄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쪽지나 dm은 공연성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용에 따라 협박죄 등으로 처벌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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