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제 부주의로 거래가 잘못거래가 됬다면 환불 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에 따른 계약취소를 주장하며 환불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은 추천인을 매도할 권리가 없음에도 이를 매도한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10.18
0
0

합법적인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단계 판매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합법적인 판매의 형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에 대한 내용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18
0
0

빚 독촉 문자를 보내면 협박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한 권리행사도 일반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간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8
0
0

중고차 매매 사기 피해 고소 또는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능합니다. 피해내역 및 증거자료 청부하며 고소장 접수하시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8
0
0

매크로를 사용해서 선착순 이벤트 경품에 당첨되면 영업방해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18
0
0

중고거래환불거부를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8
0
0

중고사기범 잡아서 검찰송치가 됐는데 제 돈 어떻게 받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의 처분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형사 배상명령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8
0
0

주유소 혼유 사고 누구한테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주의 혼동으로 혼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주의 과실도 일정부분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주유소 업주가 100%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8
0
0

마약 투약으로 지금 형을 살고있는데 몇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제5조(열람ㆍ복사의 방법과 절차) ①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는 판결이 확정된 후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하거나 법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모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4.>② 제1항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거나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때에는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 12. 4.>형사 판결문의 열람복사 신청을 하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18
0
0

개인회생 파산에 대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하고,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회사에 별도로 알려지지 않고, 서류가 제대로 작성된다면 법정에 참석할 일이 없습니다.일반적으로 약 6-8개월 정도가 걸리며, 처리기간은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1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