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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모임 계주가 곗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주가 이를 임의로 돌려주지 않는 한 형사상 배상명령신청, 민사상 반환청구 등으로 법적인 강제를 하셔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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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임 계주가 자살했다면 곗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곗돈은 계모임 구성원들의 공유재산이므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만큼의 금액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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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없는경우 사망시 재산 상속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위 규정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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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의 관한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계약기간전에 매매된 경우,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2.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해놓고도 실제로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3. 임차인의 여부와 무관하게 매도인은 언제든지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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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꾼 핸드폰 번호를 더치트에 등록하면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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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고가의 물건은 맡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고가는 얼마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상 '고가'라고 하면 물건의 부피, 무게 등의 비하여 가치가 있거나, 일반인의 상식으로 고가라고 인식되는 물건을 말합니다.음식점에서 신발을 분실한 경우, 음식점 주인의 관리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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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연인 사이의 금전거래의 경우, 단순히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향후 법률분쟁 발생시 유리하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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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잡스는 과거 코카인이 라는 마약을 했는데 감옥을 왜 안 갔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티브 잡스의 마약복용관련하여는, 밝혀지지 않다가 죽기 직전 발간한 자서전을 통하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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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사업자3번변경 퇴직금 그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표자만 변경된 것이 사업의 양도, 양수인지 아니면 단순히 대표자만 변경된것인지 확인해보시고, 후자라면 양도양수계약에서 포괄적인 양도양수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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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으로 해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중재 어렵거나 싫다면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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