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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 입주 전 임대인의 계약위반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공증을 해주면 A에게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2. 해당 임대차목적물에서 거주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유지할 실익이 없습니다.A측에서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이상 법률분쟁의 여지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전입신고 곧바로취소해주지 마시고 공증받는 것과 연계하시면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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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된 차에 어린이가 와서 부딪혀도 징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차된 차에 부딪히는 경우에는 민식이법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차중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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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림 사고 보상 처리 방법알고 싶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 작성받는 서류로 이미 비용을 지급했다고 해도 추가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기 어렵습니다(그래서 돈을 지불할때 합의서 작성을 일반적으로 요청합니다).
법률 / 의료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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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준 상가에서 하우스 도박이 운영되는걸 알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입자에게 속은 경우에 이에 대한 인식이 없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도박장으로 운영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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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 주차스티커 부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주차문제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바, 아파트 출입차량의 관리를 위한 취지라면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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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규정을 어겨 범칙금 벌금 과태료 등이 나오는데 이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태료는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범칙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적 벌로써 일종의 행정처분입니다.범칙금은 법을 어긴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 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에 내야 할 돈입니다.벌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으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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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재산을 주게된다면 상속세 혹은 증여세를 부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금은 차치하더라도 상속세·증여세만큼은 현행 법령에서도 충분히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물려받는 사람)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물려받는 사람)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이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은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재산은 여기에 포함됩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경우 그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다른 세금은 몰라도 적어도 상속세·증여세 부과대상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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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센터 직원이 유기견을 붙잡을 수 있으면 잡아달라고 했다가 동생이 물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기견센터 직원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유기견센터 직원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바 민사상 배상청구는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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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결혼생활 이혼후 사학연금 몇%정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직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연금수급자 포함) 후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교직원의 배우자에게 혼인 기간(교직원이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써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1/2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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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엎어졌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탁사는 말 그대로 신탁계약에 의하여 돈을 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조합을 상대로 반환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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