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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번호 조회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소액사기 저비용으로 돈돌려받을수 있는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조회는 "형사사법포털(https://www.kics.go.kr/)"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형사절차과정에서 피의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저렴한 방법이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형사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거나 민사상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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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럴마케팅으로 평점이나 리뷰를 조작하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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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방문하는 것보다 전자소송이 더 빨리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방법에 무관하게 접수순서대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전자소송이 더 빨리 처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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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에게 재판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뢰인이 변호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재판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변호사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아니면 서류제출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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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업무 중 과실로 그릇을 깬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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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가 욕을 들으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하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고소비용은 변호사사무실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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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잃어버린 카드로 누군가 결제를 했다면 어디다 신고를 하고 배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한국형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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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장난전화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방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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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도 고소가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장난전화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방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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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후 재산명시까지 다했는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을 여자친구 명의로 이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일부러 안갚는다는 사유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여자친구 명의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로 돌리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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