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통장압류 풀수있는방법 없나요 갈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장압류는 말 그대로 강제집행을 위한 것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권자가 임의로 해제해주지 않은한 해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1
0
0

한국에서 대리모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생명윤리법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불임 부부가 제3의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을 하게 하는 대리모(代理母) 자체가 불법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11
0
0

모욕죄 특정성 욕 먹은후에 공개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욕한 후에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정되었다고 판단되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1
0
0

온라인상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셔서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장면을 캡쳐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1
0
0

카드거래 거부는 탈세신고의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우선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맞다면 카드결제를 거부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11
0
0

애완견의 용변을 치우지않고 가버리는 분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려동물을 데리고 나가는데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1
0
0

쌍방처리로 끝날 수 있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도 상대방을 폭행으록 고소하셔야 쌍방으로 처리가 진행됩니다. 다만, 좋게 처리되는지 여부는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다릅니다.2. 네 떼러가야 합니다.3. 벌금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4.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되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11
0
0

자신이 받은 위조화폐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조지폐를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위조지폐를 취득한 후 그 돈이 위조지폐인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행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단순히 위조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시한 경우에는 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1
0
0

피의자 신상공개를 통해 얻는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피의자의 신상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10.11
0
0

개인회생 질문입니다.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ㆍ제611조ㆍ제613조ㆍ제614조ㆍ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1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