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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당시 대표와 현대표가 다를 경우 어떻게 개발용역금 반환 청구하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을 상대로 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법인이 아니라면 현대표가 이에 대한 채무를 모두 부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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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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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론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범행을 저지르는 자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등으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해준 경우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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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에서 모욕성을 증명할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 있어서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뿐만 아니라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판단에 있어서 모욕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법리에 맞추어 하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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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도용 피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71조).'휴대폰 번호' 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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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여 재산 면제 한도 액은 10년동안 총합으로 직계존속이나 직계 비속(아버지 어머니, 자식)의 경우는 5천만 원까지 입니다.부모자식 간 돈을 빌려주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는 증여로 보는 것이 증여세법의 기본입장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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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올린 브이로그를 퇴사 후 지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칙에 근거한 겸직제한에 따른 제재를 가하는 거 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가적인 민사조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위 영상으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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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관할 법원에서도 경매대금잔금납부 부동산인도명령 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인도명령신청은 집행법원의 전속관할로 관할아닌 법원에 신청하시면 처리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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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른 사고로 형사 입건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범죄를 저지른 경우, 후에 한 범죄가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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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늦게 찾을시 부과되는 연체료? 가산세? 꼭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체료를 옷일 맡길 때부터 고지를 했다면, 질문자님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연체료액수가 지나치게 고액인 경우에는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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