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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 진행을 하려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피해자가 아니라서 고소권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제대로 된 고소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가사 가능하다고 해도 형부를 고소한다는 것은 자칫 공범으로 보는 것으로 보여 형부의 처벌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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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학생 친구한테 빌려준 돈 받고싶슾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를 한다는 것은 사기죄 성립여부가 문제되는데, 대여금 문제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대여금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실의 입증이 어려워 민사절차에 의하여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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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인사규정 19조 결격사항 적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고처리가 징계로 인한 경우라면 위 인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위 규정에 따른 사유는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국내 회사에서 이를 간과하였다고 해도 추후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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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잡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내역 및 피의자 특정을 위한 자료(전화번호 등)를 구비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합의금은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피해금액에 위자료를 더해 제시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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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문 시공후 돈지급을 차일피일 미룰때 문 가져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청구권자가 권리 남용을 하지는 않았는지, 사회적 윤리성에 반하지 않는 최소한의 정도를 지켰는지, 행위가 발동될 시간은 적절했는지, 그 과정에서 폭행·폭언 등이 있지는 않았는지 등 여러 제약사항이 존재합니다.질문자님은 자력구제 대신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 빌려준 돈을 회수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시공된 문을 가져오시면 안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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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공소시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의료발생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의료사고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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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실거주로 인한 갱신거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새로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에 따라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므로 갱신거절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2. 마찬가지로 갱신거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무의미한 논의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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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를 들면,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증서 신청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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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를 모르고 산 물건의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을 후에 알게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55. 7. 7., 4288민상66매매계약체결 당시 목적물의 시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금에 대한 관념과 현실의 시가간에 서어가 있었을지라도 이는 단순히 의사결정의 사정 즉 연유의 착오가 있을 뿐이오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행위의 요건에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계약의 착오.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주변 시가를 알려줄 의무가 없어 이에 대한 반박이 예상됩니다.매도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 구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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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했었는데요 수술한 뒤부터 눈알을 굴리면 아픈데요 이거 의료 사고로 뭐 소송이라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소송의 경우, 해당 의료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그러한 의료행위에 의사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위와 같은 입증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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