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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무사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무사는 사람마다 다르나 평균 2-3년의 수험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난이도는 전문자격증 시험인 만큼 상에 해당합니다.법무사에 합격하는 경우, 대부분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며, 회사 법무팀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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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 학원비도 환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습비의 반환 사유는 학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도 반환사유도 인정됩니다.수강자의 변심으로 첫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환불을 요구한 경우,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을 몇달 쉬겠다는 질문자님의 말에 학원측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원수업이 시작되기 전이므로 환불요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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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윗집 아주머니가 집주인이 아니고 임차인이라고 해도 주거침입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누수확인을 위하여 주거에 들어간 점, 상대방이 곧바로 주거침입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조사과정에서 방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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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입증이 쉽지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판결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무고죄가 성립한다(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부수적으로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을 이익도 보호하나,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상대방이 신고를 했을 당시에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정황증거도 무관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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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후에 법적으로 이의 제기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서명을 한 이상 위 합의서 내용이 강행규 위반이 아니라면 효력을 발생시킵니다.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시면 위 합의서의 효력부터 배제하셔야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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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를 계약했다가 해지를 했는데요 돈을 못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문을 받았다면 집행권원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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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품 주문제작 구매대행 혹은 구매 중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사이트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저작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위와 같은 구조로 판매업을 하시는 경우, 다른 사이트의 과실로 납품이 지연, 불가능 할 시를 대비한 법률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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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욕을 해서요 고소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1:1 채팅방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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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시의 재산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1순위 상속권자인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여 채무를 물려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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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있는 밤나무를 무단으로 잘라낸 경우에 법적인 책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행위로 인하여 효용이 상실된 경우, 이에 따른 형법상 손괴죄 성립여지가 있고, 가치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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