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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강아지간식을 무료나눔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무료나눔이라는 사실과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사실등이 기재되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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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도 주식 할 수 있나요? 뭐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식거래에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단, 주식계좌 개설 시 만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단독개설은 불가하며 부모님과 동행해 개설하거나 부모님이 대리인으로 개설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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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SM에서 인권이 없다라고 하고 플레이중 섭분이 큰 정신제 피해가 발생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플레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힌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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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강요죄 처벌위기형량과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4. 12. 30.> 제2조(폭행 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2명이상이 강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폭처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됩니다.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된 상태라 양형에 있어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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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에 차선과 같은 방향표시에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전거도로에 통행방향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차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일방통행이고, 그 외의 자전거도로는 양방동행입니다.자전거도로에서의 역주행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범칙금부과대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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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 효력이 생기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무를 부담하는 자인 직원이 직접 작성하여 날인한 서면이므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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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 탈퇴문 동의하고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사자가 동의하였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 없는 탈퇴문 작성을 강요하는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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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에 재범을 했을시 무조건 구속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사실관계에 따르면 업무방해고 고소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누범에 따른 가중처벌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구속여부는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등 수사관이 구속사유를 판단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단순 범죄에 불과하며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전과가 이미 있는 상황이라 구속영장 청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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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2도 가족들 상대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 또는 가해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親族)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가정폭력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미성년자도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지참하면 좀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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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했는데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충전이 안되는 하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환불요구에 응하셔야 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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