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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알바했던 곳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장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설명하시는 방향으로 반박하지고, 임금을 못받으셨다면 임금지급에 대한 반소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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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고소 50-100명 비용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용은 사기의 내용 및 피해금액, 규모 등에 따라 각 로펌마다 차이가 크게 납니다.질문자님이 해당단체의 대표자로 보이는데, 해당 내역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시고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면서 금액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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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정보제공 서비스시 정보내용의 오류로 인한 투자 손실에 대해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질문자님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해당 뉴스의 신뢰도는 보장하지 못하다는 것보다 가짜뉴스의 내용이 주가 된다면 처벌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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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에게 가게하나만 내달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니, 질문자님이 성인으로 보입니다.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는 친권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배우자, 자녀가 없는 한 직계존속인 어머니가 1순위 상속권자가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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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의 협박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시어머니의 협박도 그 정도에 따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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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집에 등기로 도착한 우편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월 11일은 정보를 제공한 날짜이며, 질문자님의 금융내역이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목적으로 조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조회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대구지방경찰청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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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가학적인 피해 말고 정신적 피해도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신적 피해를 가한 행위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적용될 죄명이 달라집니다.취업제한범죄및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전과자의 채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임의로 상대방의 전과기록을 제출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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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게 간판이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저의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네.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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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일용직 근로자 보험을 들지않았을 경우 규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른바 4대보험은 필수가입입니다. 각 보험의 근거법률은 이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요구하면 됩니다.
법률 / 금융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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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명예회손죄에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질문자님이 하려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하는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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