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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액 사기도 고소가 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불문하고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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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울때 막말도 이혼사유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그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판단될 정도라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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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카드내역서를 타인을 남편인거 처럼 시켜서 카드사에서 사용내역서를 뽑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이 남편인 것처럼 가서 사용내역서 신청을 하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소송에서 해당 기록을 조회하시는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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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및 영상 저작권은 몇 초까지는 무료로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용 시간에 상관없이 권리자가 있는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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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성씨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위와 같은 사유가 있어서 성과 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절연으로 인하여 불효자 소송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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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로 예능프로그램 다운 받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토렌트의 구조가 다운로드와 업로드를 동시에 이루어지게 만들어 불법입니다.저작권위반의 경우, 저작권자의 처벌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좌우되는 경향을 보여 위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반 사항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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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회생 했을 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회생결정에 따른 채무이행을 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생에서 산정된 금액외 추가 채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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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으로 친구추가가 와서 받아줬는데 이상한 사람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보이스피싱의 일종으로 보입니다.해당 친구목록을 차단하시거나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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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암호화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특정인이 일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사라’ ‘좋다’고 말하는 투자 ‘조언’ 행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암호화폐 시세를 조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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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누수되었는데 ㆍ위반건축물인 방 천장으로 누수가되었습니다ㆍ이때 누수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하자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반건축에 따른 것일때에는 건축을 한 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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