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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의 공용PC의 상대방의 개인자료를 법적자료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A씨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 위 사진 및 동영상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직원 외 몇몇이 해당 발언을 듣는 등 공연성 등의 명예훼손의 요건이 충족하는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 성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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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 악플로 곧 연예인에게 고소를 당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으로부터 조사참여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으실 것입니다. 기재한 정도의 댓글만 기재하였다면 고소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하게 뭐라고 기재했는지 잘 생각해보시고 그에 대한 해명을 고민하셔야 합니다.어차피 고소대리인 측에서 질문자님이 기재한 댓글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실 것이기 때문에 순화해서 표현한다고 될일이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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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명의변경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포괄승계(일반승계)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포괄승계(일반승계)란 상속, 법인의 합병 등과 같이 적극·소극 재산을 포괄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그 비율에 의한 승계가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포괄승계(일반승계)는 ① 등록권리자의 단독신청이 가능하고(법인의 불완전 분할의 경우는 공동신청) ② 등록원인의 발생에 따라 이전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당연히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며 ③ 특허법 등에 의거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도 공유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보다 간편하게 처리를 하시기 위해서는 특허법률사무에 의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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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합의를보고 누수공사를 하려는데 임차인이 거부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유지를 위한 보수를 용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는 상황이므로, 이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 내용증명은 임대인인 2층 집주인 명의로 보내시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함께 명의로 보내셔야 무관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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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장 주위 200미터 반경안에 태양광이 들어오는데 배설물로 인한 법적인 책임을 피할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서면으로 위 내용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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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야한동영상을 올려서 가정법원을 가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법원으로 가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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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수상식 관련 질문 2가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는 고지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동의를 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낮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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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은 무조건 상속받을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결격사유가 없는 한 상속권을 가집니다.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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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도박도 있나요? 합법,불법을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원랜드는 국가에서 법으로 허용한 도박장입니다. 그외 국가에서 허용하지 않은 도박장에서의 도박은 처벌받게 됩니다.도박의 합법여부는 판돈의 액수, 국가의 허용여부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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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사기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부도 일종의 계약입니다. 기부내역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을 원인으로 계약취소하시고 반환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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