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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텔직원이 손님의 방문 확인서를 상간녀소송에 제출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짓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다만, 그를 증인으로 불러 선서시킨 상황에서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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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10만원 이상 돈을 안 갚을 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한 대여금 문제는 형사문제가 아닙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목적이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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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을 개인한테 수리를 맡겼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리를 의뢰한 부분에 대하여 수리가 되었으면 환불은 어렵습니다. 다만, 수리로 인하여 제품의 유격과 터치스크린 고장이 발생한 부분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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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돈 사용을했는데 15만원이 60만원이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5만원을 빌렸는데, 이자를 포함해서 60만원이 되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자제한법 위반 사항이 있으니, 원금에 법정이자 부분만 변제하시는 것으로 문제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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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중고거래 환불 요구하는데 해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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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상대방이 이혼을 거절하는 이상,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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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불소급의 원칙은 절대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 제13조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②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법률불소급의 원칙은 8ㆍ15 광복 후 일제 강점기에 일제를 돕고 반민족적 행위를 한 사람을 특별법을 제정하여 소급 처벌한 일과 같이 전쟁이나 혁명 이후와 같이 사회에 근본적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배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서는 이러한 소급 입법을 헌법상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죄까지 문제삼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의 관련 조항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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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고지에 분납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급 분납을 거절당하셨는데, 임의로 분납하시면 안됩니다.벌금을 제 기간 내 납부하시지 않으시면 노역장 유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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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 법안에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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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소인인데, 즉결심판이 납득가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의 행위가 위와 같이 경하고, 피해가 극심했다는 점을 지속하여 어필하셨어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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