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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큰고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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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불소급의 원칙은 절대적인가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범죄를 저질렀을 시점에 그에 맞는 법률이 없으면 적용하지 않는다'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죄질이 살인이나 인간 윤리에 어긋나는 악질의 범죄, 그에 버금가는 범죄여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적용되나요?

범죄자를 위한 원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피해자는 억울할 것 같은데요,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절대적인지, 적용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는지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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