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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카페 사장입니다. 가게 내에서 유튜브에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틀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50제곱미터(약 15평) 이하의 카페나 주점 등의 장소에서 음악을 트는 건 공연권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카페라면 공연권료를 내야 음악을 틀 수 있습니다.위 규모를 초과한다면 당연히 저작권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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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데나 세워져있는 전동 킥보드 때문에 골치입니다. 해결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동킥보드를 임의로 방치하는 것은 불법주정차에 해당합니다.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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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야간이나 주말시간에 알바하면 추가수당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휴일근로[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함]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제18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법률 / 기업·회사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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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집을 장남 명의로 변경하려는데 조건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법적인 상태는 상속재산이 해당 부동산은 어머니와 자녀들이 상속받아 공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공유물의 처분은 과반수지분권자만이 가능하여 장남이 독단적으로 명의변경을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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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소프트웨어들의 설치 방법을 글로 작성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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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의 책 구절을 웹사이트에 업로드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 인가요(리뷰x)?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영리목적없이 사적이용을 위한 것이라면 저작권법위반이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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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담배 피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2.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처벌함으로써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3. 버스정류장, 놀이터 등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성인이라도 불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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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리고 도망갔어요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절차 진행하시면서 사실조회 등으로 채무자 소재파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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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온라인거래 사기당했는데 신고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위 기간내 고소가 가능하며, 소액이라도 고소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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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동의없이 사진을 도용한 사람을 처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권 침해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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