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법률 불소급 원칙과 신법 우선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불소급의 원칙은 행위 당시 제정되지 않은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고, 신법 우선의 원칙은 행위 도중에 법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률 / 금융
20.09.16
0
0

외삼촌 집이 오빠에게 갈까요? 막는 방법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삼촌 명의 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를 부른다고 명의가 이전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6
0
0

법원의 판결을 받은 채권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2.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6
0
0

노래방 단속재판예상 결과문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9. 12. 3.>3.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제34조(벌칙)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4.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전시한 자④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6
0
0

잘못 배달온 음식을 먹은 경우 책임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신이 주문하지 않은 음식이 배달되어 왔다면, 자신이 주문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자신이 주문한 것인 듯 음식을 받았다면, 묵시적 기망행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6
0
0

베란다 콘센트가 누전으로 타서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합거물의 경우, 누전 등의 하자 발생시 입증 및 손해배상책임의 1차적인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입니다.이에 먼저 문의하셔서 정확한 원인파악 후 책임소재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6
0
0

상습적으로 택배를 가져가는 옆집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도죄로 의율하기에는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문 앞에 경고문을 붙이시고, 그런데도 행위를 계속하면 절도죄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6
0
0

상품권깡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품권깡의 경우 대부업으로 보고 있지 않아 미등록하거나 행위를 해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6
0
0

강아지 짖는게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되어 있어, 현행법상 반려동물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규제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반려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분쟁의 원인이 되는바, 이웃간 협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6
0
0

기형아를 임신해도 낙태를 하게 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작년 4월경에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어 2020. 12. 31.까지를 경과로 하여 폐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