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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새벽 오토바이의 굉음 어떻게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오토바이의 배기 소음이 105dB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새벽에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는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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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대차 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융소비대차 계약서"는 쉽게말하면 차용증입니다.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할 수 밖에 없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은 빌려준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 차용증입니다.
법률 / 민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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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분노의 질주 찍은 놈들 언제 처벌 받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개정문제는 입법론의 문제로 언제 개정되는지 여부는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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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경비업법내년 법규 및 급료계산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에 따른, 2020년도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이를 근거로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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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집에 무단주차차량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청이 사유지에 대해선 주차 문제에 직접 개입할 순 없지만, 구청에서 차주에게 경고문은 발송해주고 있습니다.경고문이 발송된 뒤 2~3주를 기다려 답이 없으면 차량을 옮기는 게 가능합니다.따라서 구청에 신고하시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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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잠수탔습니다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여를 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돈을 이체한 내역 등의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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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하면 성인 개인의 거래는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게임아이템을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하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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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때문에 전화해도 사업주가 전화를 받지 않아요 어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근로감독관을 통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시는 방법으로 압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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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판매대금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위 내용은 "판매가 완료되면" 물품대금청구권이 발생하기로 하는 조건부 계약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매가 완료되었거나, 판매의 완료라는 조건성취가 어렵다고 판단된 시점부터 진행됩니다.소멸시효가 경과된 이후에는 청구를 해도 연장되지 않고,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해야 중단되어 다시 진행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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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관한 법률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사유의 제한이 없지만, 협의가 안되어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사유제한이 있습니다.이혼은 혼인한 이후에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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