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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의적인 층간소음 어떻게 처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 20조)은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발생 중단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사무소를 통한 시정요구가 1순위 대처방법입니다.이러한 대처가 실패한다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셔서 중재를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접수가 되면 단순 '전화 상담'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방문 상담을 통한 '현장진단'도 가능합니다.최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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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과 정신적 괴롭힘으로 자살하게 만든 가해자, 살인죄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에게 살인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을 예상하거니 미필적으로 인용하면서도 행위에 나아갔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는 한 살인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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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사기를 당했습니다.(계좌를 잊어버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내역과 증거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름과 카카오톡 아이디만으로는 피의자 특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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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위 판결은 기간제교사에 대하여 직무수행의무를 인정하여, 직무유기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2. 형법상 직무유기 규정이 적용된 사항입니다. 교육공무원법은 기간제교사가 직무유기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요소로 판단되었습니다.3.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형법상 공무원의 범죄에 관한 규정 역시 적용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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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의료광고법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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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선급지급후 폐업에 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이 아닌 이상 해당 계약서 명의자가 채무부담자가 됩니다. 기재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채무자가 됩니다.새로운 대표자가 이를 대신변제하기로 했다는 입증자료 또는 폐업한 업체와 실제업체의 실질경영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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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렌탈물품 변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하셔서 해당 채무가 명의도용에 기인한 것으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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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와 몸싸움하다 아기가 유산되었습니다. 살인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의 해석으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가 사람의 시기(始期)라고 봄이 타당하다.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임산부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죄만 성립하고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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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도 보석금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12. 20., 1995. 12. 29.>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네 보석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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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소에 공탁된 해방공탁금 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1. 11., 자, 95마252, 결정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압류가 가능합니다.압류한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는 담보물권간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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