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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문자보내기 알바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불법이며, 가담정도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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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후 급여압류가 된 상태라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①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인가후부터 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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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하는 분들은 신고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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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자금 전세금을 되찾을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당요구가 안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라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낙찰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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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사기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과 입금 내역 등 자료 첨부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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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피해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까지 보셨다고 하니 어떤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하셔야 하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전문업체를 통한 측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소송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물론 법원에서도 객관적이라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소음의 정도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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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노트북 중고거래환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기재한 내용대로라면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므로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그러나 민법 580조에 따르면 구매 당시부터 제품 하자를 인지했거나 구매자 과실로 하자를 알지 못했다면 판매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위 내용 참고하시어 환불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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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전자상거래 소득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육아휴직급여지급을 제한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제공시는 예외가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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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를 했는데 차에 페인트가 묻었네요.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누가 페인트를 묻힌 것인지 확인하셔야 하고, 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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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인데 전세대출 연장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이 진행중이라고 해서 연장이 안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면책기간 이후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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