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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우유를 사물함에 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우유를 뿌린 행위와는 별개로 4명이 한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단순폭행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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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사기 피해를 당하였는데 검찰청에서 고소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상관없습니다.2. 3. 아이템 사기피해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라 수사진행중인 건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만 물어보셔도 잘 아실 수 있습니다.3. 검찰청으로 직고소하셔도 결국 경찰에 수사지휘가 내려가게 되니, 관할 경찰서에 고소작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도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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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나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는 민사로만 돈을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 배상명령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이 되거나 약식명령이 나오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어 민사소송에 의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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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아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빌려준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차용증 등).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법적으로 강제하시는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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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을 팔았는데 나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친할아버지가 선산을 큰아버지에게 물려주엇고, 이를 나누어주지 않은 경우에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유루분반환청구권입니다. 다만, 해당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니 위 규정 참고하시어 소멸시효 완성여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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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기망행위에 대한 책임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법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보험설계사가 설명하지 않아 보험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해당 내용에 관하여 보험설계사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보험설계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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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빚에 대한 상속포기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권이 발생하기 전, 즉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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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에 코인이 묶여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코인제스트 출금정지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으로 수개의 고소가 진행중입니다. 해당 고소에 따른 수사절차 진행에 따라 출금이 정상화되거나 재판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묶인 돈을 반환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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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에어아시아 비행기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내용은 에어아시아 측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환불 및 취소에 관하여 공시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출처 : https://support.airasia.com/s/article/Covid-19-Refund-Request-Guide?language=ko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유동성이 매우 높아지고, 그 영향으로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긴 상황을 고려해, 에어아시아는 현 상황을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승객들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 보상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예약한 항공권을 구매하기 위해 결제했던 금액을 향후 730일 이내에 출발하는 다른 항공권을 살 때 사용가능한 크레딧 계정으로 환불수수료 없이 출발 날짜를 2020년 10월 31일 이전에 한해 원하는 날짜로 변경 AVA를 통해 아래 명시된 카테고리 중 선택하여 환불 및 여행일정 변경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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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하루 전 날 전입신고하면 보증금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회수에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상실하시면 안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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