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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주운전 구약식벌금은 확정 벌금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약식 벌금은 검사가 벌금형을 청구한 것이고, 법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어 질문자님에게 송달되어야 벌금형으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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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입주한 아파트 하자 보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2항 전단).사업주체에서 이를 미루고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법적인 강제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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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삿는데 정비점검표랑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차 매매과정에서 정비내역서를 보고, 이를 기초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입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매매상에서 하자를 보수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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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 흡연 시, 처벌규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법률 / 재산범죄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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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 대화내용을 번복하는 상대 어떻게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퀵 요금은 수령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당연히 업체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으나 문제는 입증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원칙대로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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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을 변호사를 꿈꾸는데 준비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로 진학을 해야 합니다.법학입문 등의 책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자격증은 세무사 등의 자격등을 취득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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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직속상사 추석 선물로 20만원 상당의 선물 괜찮을까요?(김영란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의결에서 임시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통과가 된다면 위 내용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으니 개정안 통과여부 확인 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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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구역 몇분까지 일시정차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서 정차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5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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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 동영상 편집하여 노래 한 소절 올려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악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음악저작물에 해당하며 음악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음을 만든 작곡가와 가사를 쓴 작사가에게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음악을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른 자(실연자) 및 이를 음반으로 만든 자(음반제작자)도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인 저작인접권을 가지므로 음원 자체(음반 MP3 등)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소위 말하는 30초 이하 사용 가능 여부 등은 법적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따라서 광고영상의 배경음악으로서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모두 받아야 추후 저작권자(작곡가 작사가)의 복제권(법 제16조) 및 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법 제69조 제78조) 등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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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다시 개인회생 신청? + 원금 탕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 제55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2. 채무자가 제4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5. 채무자가 신청일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6. 채무자가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7.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8.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법률 / 회생·파산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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