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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약식절차중 정식형사재판시 변호사 선임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재판시 변호사 없이 혼자 참여하셔서 재판진행하셔도 됩니다.변호사가 없는 경우, 상대방은 검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리적인 부분에 관한 다툼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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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20만원을 돌려받는 방법은 민사상 소액심판청구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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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vs 형제 중 상속에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건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법률 / 가족·이혼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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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빌려줬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이어펑크가 지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질문자님이 일정부분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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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같은 행위를 광고했을때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은 불법업체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준 것으로 공범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2. 불법행위 업체의 범죄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됩니다.3. 아닙니다.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납득할만한 설명을 못하면 처벌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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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밀리게 될경우 저는 어떠한 권리를 내세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으시면 임금체불과 별개로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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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휴대폰의 전원을 꺼두면 절도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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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가 너무 늦었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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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개선권고"가 내려진 사안에 대한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인권위의 개선권고는 말 그대로 개선권고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법률분쟁에 있어서 이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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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빈교실에 남겨두고 과제시킨선생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내용 정리하셔서 해당 초등학교 또는 관할 교육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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