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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익명 커뮤니티에서 유튜버나 BJ에 대한 욕을 유도할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명예를 훼손할수 있는 주제를 던져주는 것만으로는 처벌사유가 될 수 없으나, 이러한 행위로 범죄를 용이하게 해주었다는 사정이 있으면 방조범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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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사합의 사고후 몇년안에 합의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 66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일반적 합의기간, 즉 법적 보험금 청구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그 외 보험은 2년입니다.
법률 / 의료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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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회사에서 임의로 차량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렌트카 업체가 k7 자동차의 사양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있다면 문제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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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서 단지시설을 관리하지 않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는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두어 그에 맞추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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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습니다 맞은지 3주가 지났는데 진단서 끊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다 나은 상태에서 진단서를 받기는 어려워 보이나, 자세한것은 의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벌금을 물게될지 여부는 검사가 판단할 사항이나 피해내역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면 경하게 처벌될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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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변호사가 되기 위해선 로스쿨에 진학해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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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 시 서로 가지고 있던 주식도 나누어 가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식도 재산이기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 가치를 평가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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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마스크 질문이 있는데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잠깐 나가시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마스크착용 의무화는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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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설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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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고 함께 농사짓고 있습니다. 재산권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재산이 부모님의 소유인것으로 보이는바, 부모님 사후 상속받게 되면 당연히 상속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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