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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편의점에서 부당해고 당하고 업무를 반만 하고 나왔는데 손해배상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장의 그만두라고 말한 건을 근로계약의 상호해지로 볼것인지 문제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위 말을 듣고도 근로를 지속하였고 사장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근로계약은 실효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햐 근무해태로 인한 책임은 일정부분 부담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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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자담배 액상 판매 사업 필요 서류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배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판매할 수 있는데, 지정을 받은 소매인이라 하더라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담배사업법」 제12조제2항·제4항).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담배사업법」 제27조의3제1호).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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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환 청구소송 금액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심판청구는 청구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가능한것으로 법원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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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하기싫다 했는데 게속 하게끔해서 하게 된 경우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A와 B 모두 처벌받거나 불법행위책임을 질수있습니다. B는 A의 행위에 대해 공범인 교사범으로 처벌될수 있으며, 공동불법행위자가 될수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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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업 이익집단의 압력행사에 대해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카테고리에 올리셨으니 법적으로 답변드립니다. 헌법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노조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다만, 권리에도 한계가 있으니 무리한 파업의 문제점 위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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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시 대출금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협의를 해야하는 사안입니다. 채무를 나눌지 일방이 부담할지 배우자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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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사기위해 계약금을 냈는데 취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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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잇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에 의거해서 4가지 조건에 만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일것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4대보험 미가입사업장에서의 근로도 실업급여 관련 근로내역에 해당되어 요건 불충족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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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관련 모욕죄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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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하신 간접증거의 경우, 고소인이 그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야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수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셔서 조력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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