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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만 18세일때 작성한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수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차용증의 효력을 부인하시면 법정대리인인 질문자님 부모님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진행될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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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계좌이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명의로 이체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것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여지가 있습니다. 이체후 영수증을 받으시거나 이체방법에 관해 계약서에 명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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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의 경우, 아파트 관리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유사용 건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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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는데 무엇부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곧 수사관으로부터 조사일정 조율하자는 연락이 올것입니다. 불안하시다면 가지고 계신 증거 소지하여 변호사와의 상담 후 선임하여 대응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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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상 일본 욱일기 사용은 금지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본법이나 국제법상으로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지는 규정은 없습니다.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뒤 일본을 통치하던 연합군최고사령부(GHQ)로부터 욱일기 사용을 금지당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욱일기 사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선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을 상징하는 깃발로서 욱일기에 대한 반감을 들어 사용자제를 요구하는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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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후 사직서요구 만약 실업급여 못받을시 대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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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남녀 각자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어떤 변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을 하게되면 부부의 재산은 각자 명의,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지만 이혼시 공동재산으로 보게 됩니다.위자료의 경우 혼인파탄의 귀책이 있는 사람에게 그 정도에 따른 책임을 부담시키는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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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게임중 과한 욕설과 명예회손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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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비즈니스 채널 관리자가 인신공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문제는 양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것으로 보여 소비자보호원의 중재를 받아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글 작성의 경우 자칫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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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이났을때 상대방이먼저때려서 나도때리면 방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한 내용대로 행동하시면 쌍방폭행으로 보아 처리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어도 방어적 행동을 넘어선 폭행은 별개의 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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