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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천장누수로 인한 세입자 피해보상비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해당 피해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모텔비용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2.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 정하여 하자보수청구하시고 안해주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피해입은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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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후 양육권 문의드림니다 양육권포기한쪽에서 애를대려가면 오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비양육권자가 양육권자의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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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대문을 발로 차는 행위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폭행죄 내지 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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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건의 절차등 유리한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시 서로가 정한대로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가 되어야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이혼 조건을 조서에 기재시키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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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사기 처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피해액수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적은 경우 양형에 있어서 경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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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과 관련된 사고의 책임과 보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국가의 배상 책임) ①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이하 "합중국 군대"라 한다)의 구성원, 고용원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 구성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법률 / 교통사고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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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혈족 가운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계존속은 조상으로부터 직선으로 이어져 본인에 이르기 까지의 혈족이고, 직계비속은 본인으로부터 직선을 이어지는 아들, 딸, 손자, 손녀 등까지의 혈족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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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동산담보투자시 펀딩사가 투자자에게 담보물을 보여줄 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반드시 보여줄 필요는 없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p2p 동산담보투자에서 담보물은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므로 이를 거절하는 경우 계약체결을 다시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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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없는 하숙집 운영 중입니다. 밀린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효력이 발생합니다.2. 양식은 별도로 검사하지 않습니다.3. 네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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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금액을 잘못입력해서 매수했는데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질문자님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여 취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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