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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대건물 수리비용발생시 누가 부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전기와 같은 기초시설에 대한 보수는 임대인이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불응하는 경우, 이를 수리하시고 필요비상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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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성립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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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해당 자료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중재하에 합의가 이루어질 여지가 있으나, 안된다면 민사절차를 통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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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흡연에 대한 피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제2항 전단).단순히 이웃집에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항의 과정에서 협박 등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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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사실조회 회신서 안 보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아직 업로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재판부에 연락해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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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에서 관리비를 무턱대고 올려달라는 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이하 "집합건물분쟁"이라 한다)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 8. 11.>4. 관리비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우선 입주민 회의에 참석하여서 관리비 인상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시고, 별다른 요인도 없는데 인상하는 등 부당한 경우 조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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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블로그에 기재한 말이 어떤 것인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성립여지가 잇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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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을 다 밝히지 않아도 명예훼손에 해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실명을 다 밝히지 않더라도 글 내용에 비추어봤을 때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위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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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조직(암웨이)자체가 재산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단계 조직 자체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재산권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보너스 등의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ㅜ 할 수 있습니다.재산가치가 인정된다면 이를 임의탈퇴하여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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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련 채무불이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에도 집행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집행력이 있는 공증의 경우, 곧바로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집행력이 없다면 판결문등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먼저 획득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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