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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2015.12.29, 2020.3.4, 2020.8.12>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4., 2020. 8. 12.>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지자체별로 마스크 착용의무화를 한 곳에서의 미착용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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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 중 가족은 거주하고 임대차계약을 한 제가 타 지역이동시 대항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 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 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항력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추었다면 인도와 주민등 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대항요건 중 하나인 주민등록에 관하여 판례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1995. 6. 5.자 94마 2134 결정). 즉, 위 판례는 임차인의 가족을 점유보조자로 보았고,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이 전입 된 경우에도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귀하가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입주를 하였고, 귀하의 가족인 처의 주민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설사 귀하의 주민등록을 마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대항요건 상의 주민등록을 마친 것이므로 처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기준으로 대항력의 발생시기 를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가족이 계속 전입신고되어 있으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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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채팅 욕설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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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할 공간이 없는 아파트에 주차비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차비를 지급하도도 주차를 못하는 경우, 비용납부의무가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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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대리의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임의 경우, 위임인의 권한을 수임인이 자신의 명의로 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대리의 경우, 수권자의 권한을 대리인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권을 표시하고 수권자의 명의로 행사를 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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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명의도용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불유심개통하면서 회선당 받은 돈으로 인하여 명의를 대여해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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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맞으나, 바로 보고 한 점에 비추어 봤을 때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회사측과 과실비율에 관하여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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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효력중 공정력은 정확히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심각하거나 명백하게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은 기관에 의해 취소가 되기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 공정력의 정의입니다.공정력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만 적용되어, 취소심판에서 취소재결이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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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들어온 신고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서 경찰의 사건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 고소가 되었더라도 피의자 신분이 되어야 사건진행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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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시 운전면허 취득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운전의 경우, 적발당시 알코올수치 및 단순음주/대물사고/대인사고인지 여부에 따라 벌점 및 면허취소가 되고, 면허취소의 경우 결격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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