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코로나 검사를 왔을때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6., 2017. 12. 12., 2019. 12. 3., 2020. 3. 4.>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2.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2의2. 제21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2의3.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3. 제23조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3의2. 제23조의2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운영정지명령을 위반한 자4. 제60조제4항을 위반한 자(다만, 공무원은 제외한다)5. 제76조의2제6항을 위반한 자
법률 / 폭행·협박
20.08.20
0
0

홍수피해로 인한 재해 정확한 보상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섬진강댐 및 주암댐의 방류량 조절 실패'에 따른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정확한 책임규명이 되는대로 보상액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0
0
0

과태료를 끝내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조치가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
법률 / 민사
20.08.20
0
0

사망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사망자 명의로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가 1985년 형법에도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달라질 여지는 없습니다.
법률 / 금융
20.08.20
0
0

가압류 공탁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압류 공탁을 안 하시면 가압류신청이 기각되게 됩니다.공탁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니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0
0
0

벌금을 납부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0
0
0

자꾸 우리집으로 택배를 보내는 옆집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택배업체 측에 옆집 명의로 온 택배의 경우, 수령을 거절하겠다고 통보하시고 수령되지 않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20
0
0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에게 아무 이유없이 쥐약을 먹여죽이는건 동물확대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동물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0
0
0

시술샵에서 제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어떡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게 측에 초상권 침해에 따른 사진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0
0
0

명도소송 후 가게문을 부수고 들어온 건물주..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전점검 등의 긴급상황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명도소송을 진행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용인되지 않습니다. 건조물침입죄 및 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부서지거나 유실된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