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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표준임대료를 시행했을때 예상되는 파급효과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표준임대료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임대료 규제로 시장논리에 따라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장기적으로 감소하여 주택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또한, 세입자 등의 지위가 내려가 뒷돈이나 이면계약서 등이 성행하는 등의 부작용 역시 우려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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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를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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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민돕기 성금 보내는데 계좌사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환청구하시고,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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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를 개인적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체로 고소접수한 경찰서를 찾아가 동일한 사건이라는 점 설명하시고 고소장 작성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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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벌금이나온다면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특수절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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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된차를 모르고 샀을때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매 당시에 침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계약서에 기재하시고, 추후에 침수차라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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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질문자님은 위 문장의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몰랐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문장을 쓰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하면 제대로 된 설명을 못하실것으로 보입니다. 일상적으로 쓰이지 않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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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대금500만원중 계약금300만원받고 약속일경과 기계완성함 법적인문제있음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계납품과 동시에 대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싸우는 내용에 따라서 고발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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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베이터 안에 갇혀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아파트 관리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입은 내역에 대하여 진단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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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르면 국내법으로 처벌 할수가 있읍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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