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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산 상속에대한 문제입니다 과거 미성년일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남동생에게 상속이 될 여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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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은 법적으로 얼마의 형을 받는지 금금하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이만희의 경우, 감영예방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며, 통일교의 경우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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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에 의한 이혼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단순히 마음이 식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고, 다른 일방이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더는 혼인을 지속할 마음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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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있는데 계약갱신 거절 하고 매수인 사실 입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매수인이 실제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위 규정에 따라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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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포토홀 로 차량 파손되었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관리주체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배상받을 수 있으나, 포트홀의 경우에는 과실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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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서 특약에 사업허가가 최종불허시 계약금을 7일이내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전액을 반환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특약내용에 따라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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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가 고장났는데 감가상각비 계산후 차액만 준다는데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냉장고 자체결함이라면 질문자님이 말한 부분에 대한 보상 청구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를 근거로 주장하여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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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받은 후 귀가시 잠들어버리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원에서 쉬었다가 가라고 했는데, 운전하다가 졸게 되어 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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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 치명적 신뢰상실 간통 ! 현실적 징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간통죄 폐지로 부정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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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차를 못나가게 일부러 막으면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장 내 차량 통행을 막은 얌체 주차의 경우, 이 사건 주차장이 육로로 인정될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될 여지는 있으나, 주차장 내 통행로가 육로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통행 및 주차 방해 등을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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