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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최근 유튜버들 뒷광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뒷광고를 사기행위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 힘든 위치에 하기는 했으나 표시를 하였고, 단순히 소극적으로 숨긴 것이라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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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로 인해 피해본 금액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금액을 돌려받으려면 가해자로부터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범인을 잡아야 그의 재산으로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 외에는 정책적인 목적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한 예외가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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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부부싸움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 익명 보장 받을 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서마다 익명 신고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관할 경찰서가 운영하고 있다면 익명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운영하지 않는다면 실명으로 신고하시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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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강아지가 키우던 작물을 다 망가뜨렸는데 주인이 보상요구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괴죄로 형사고소를 하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자국 사진 정도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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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침대매트릭스 환불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과 업체측이 매트릭스를 재는 기준이 달라 발생한 문제로 보입니다.온라인쇼핑몰상에 기재된 길이 재는 방법으로 했을 때,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민사소송을 하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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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자의 계좌를 정지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이 판단하에 사기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정지를 할 수 있스비다. 계좌가 열려있더라도 명의자에게 지급이 정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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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골프를 치고 다니면 직무유기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직무유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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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제 사진을 도용할 경우 책임은 어디다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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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당해서 가해자가 붙잡힌 경우, 피해자는 사기 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형은 형벌의 일종으로 국고에 귀속됩니다. 피해자들은 배상명령을 하거나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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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갚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경우여야 하는데, 기재된 내용으로는 민사문제로 보입니다. 경찰관도 동일하게 봐서 처리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비용의 경우, 변호사마다 달라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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