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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증상으로 코로나 확진자인지 모르고 돌아다닌 경우도 손해배상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 똔느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무증상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감염을 시킨다는 사실에 대한 예상가능성, 즉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의료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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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손해를 끼치고 갑작스럽게 퇴사한 직원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A의 행동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A는 퇴사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회사가 이를 수리하는 경우 그 이후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고,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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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출석명령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이 체포영장이 발부될 예정이라고 하였으니, 체포영장 발부되어 피의자를 체포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담당 경찰관 교체신청을 통하여 교체신청기회를 얻을 수 있으나, 신속한 수사진행을 원하신다면 안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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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안내는 세입자의 짐 강제로 옮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하시고, 퇴거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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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춤, 안무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2. 음악저작물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안무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무가들이 비슷한 안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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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을 생각하는데, 연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하는 경우, 장래 수령할 연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배우자와 연금에 대하여 재산분할 협의해보시고, 안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청구하시면서 재산분할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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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직업을 거짓말했는데 이혼사유가 될까요?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업 등을 속인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혼인하여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기망하여 혼인에 이른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은 어렵습니다.이혼청구의 경우에는 직업 등의 사유가 혼인을 결정하면서 알았던 내용과 달라 가능하며, 혼인취소소송의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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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계속안내면 금액이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금액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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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엑스퍼트 변호사 상담이 위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법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실제로 중개플랫폼에서 얻는 이득이 없다는 건 네이버측의 주장입니다. 네이버 측이 이로 인하여 유무형의 이득을 얻었다면 변호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지, 즉 네이버가 변호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실상의 법률브로커 역할을 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률 / 의료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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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호사선임할때 '지면 변호사비용 안받겠습니다' 라는게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 내용의 경우, 당사자 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다만, 안받겠다고 하는 '변호사비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확인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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