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관광지까지 데리고 온 반려동물을 버리는 것은 또 무슨 해괴한 행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제46조(벌칙)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법률 / 재산범죄
20.07.30
0
0

"코로나19 피해자금" 받은후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명의로 피해자금을 받은 경우, 대표가 보증을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30
0
0

P2p 개인 송금한금액 환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7.29
0
0

전세계약을 하려고하는데 임차인이 근저당권 설정이 없어야 한다는데 근저당권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내역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담보권이 있으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9
0
0

실수로 사장님 가게 식물을 시들게했습니다. 제가 변상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잘못한 것을 아시니 당연히 변상을 하셔야 합니다.사장님에게 실수라는 점 설명하시고 변상금액 부분에 대하여 합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9
0
0

차가 멈췄는데 원인이 차안에 있는 기름에 물이 절반 이상이라네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에 물을 넣은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9
0
0

렌탈 기기를 이용하다 피부 트러블로 인해 환불 요청했더니 과도한 계약해지금을 요구합니다.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관을 보시면, 기기이상으로 인한 환불의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상대방이 기기이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니 이 부분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0.07.29
0
0

게임 아이템거래 사기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 아이템거래 사기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했을 때는 사기죄 고소 및 민사상 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29
0
0

중고자동차 구입후 뒷유리안쪽에 부레이크등이 불법설치된걸 모르고 타고다니다 누가 신고해서 과태료 나왔는데 이럴땐 어떻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자동차 매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질문자님의 과실도 어느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29
0
0

신축건물을 매입하기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걸었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착공날짜가 지났는데도 착공을 하지 않고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착공을 안하면 계약파기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기재가 없으면 단순 착공지연은 해지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해지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발생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