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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가 임대차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2층으로 올라가는 출입구의 경우, 공용부분으로 마트의 독점적인 점유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유로 임대차의 사용, 수익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임대인에게 강조하셔야 합니다.상가사용료의 경우, 상가관리규약을 요구하시어 어떤 내용으로 부과되는 것인지 확인해보시고, 사용내역이 부당한 경우에는 관리규약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다투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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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한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준비해야 할것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주거이전비의 성격에 대하여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해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이라 밝힌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4.27. 선고 2006두2435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거이전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재개발사업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므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현금청산자 및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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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간 거래 일방적인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간 계약의 경우에도 법률에 규정된 사유 외에느 일방적인 파기는 안됩니다.거래에 따른 이행을 요구하시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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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제한속도 단속에 대한 개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속" 행위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등이 이를 찾기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단속을 언제할 지는 사법경찰관의 재량입니다.질문자님의 취지는 스쿨존에서의 운전자의 주위의무를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이미 법원에서 주의의무 판단을 하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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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치정당을 창립하기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제4조(성립)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법률 / 기업·회사
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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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지역내 동일상호 침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법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 4. 10.>④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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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주는 아동수당도 세금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 간에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 부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부부 간 증여는 6억원까지, 성인 자녀는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다.위 기준에 맞추어 지급을 하신다면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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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벌금 안내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
법률 / 교통사고
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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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희망하면 전월세 무한연장, 세입자가 평생 거주라는 법안이 발의되었다는데 법률적 쟁점은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해주신 것처럼,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입니다.특히, 이를 악용한 임차인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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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 부동산 거래에 할 때 돈 대신 암호화폐나 다른 물건으로 거래하면 법적 이슈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거래를 할 때 암호화폐나 다른 물건으로 거래하게 되는 경우, 그 가치산정에 있어 양 당사자간의 잘못된 해석으로 추후에 법률분쟁이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래하는 암호화폐 등에 대한 양 당사자의 가치에 대한 의견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전에 있어서도 명확한 내용을 기재하셔야 법률분쟁을 최소화활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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