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래는 준비서면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셔야 하나, 이미 기일이 진행되었다면 굳이 추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접수를 한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발췌하여 접수할테니 수사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헌터가 맞다면 합의금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고소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입증해주는 서류가 아니고 부동산의 소유자, 담보현황을 공시하는 서류로 재발급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를 들은 제3자가 존재해야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고소를 하는 경우 합의금은 법률에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주장 및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해드릴 수 없고,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했다면 중복고소에 해당하여 고소가 각하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쉽게 설명드리면, 모욕죄는 욕설을 하는 행위는 말하고, 명예훼손죄는 소문을 내는 행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를 이유로 하여 간통죄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온라인에서의 욕설행위를 모욕죄로 처벌하려면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 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현행법상 여론조사에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