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현행법상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에게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유소에 들어가서 통화로 금액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 운전자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주유소 직원의 쌍방과실입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3만원을 주장하려면 이를 초과하여 주입받은 가스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바, 다툼의 실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어떤 방식으로 증명을 할지는 그가 처리할 부분이나, 해당 방송인으로부터 해당 영상의 배포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시청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 등을 토대로 고의여부를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다르나 참고인 조사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전화조사로 합니다. 다만, 이후 해당 진술내용에 따라 재판단계에서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 사본을 제출한다고 하여도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예약금을 환불해주기로 약정해놓고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송되면 새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독촉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해당 법원에서 기존 자료를 다 보고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소송구조결정을 받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종전과가 있는 것이 불리한 정상이지만, 소액절도범행이고 초범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송이 되면 이송된 법원에 새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기일이 지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