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의 해지규정이 적용되는바, 정당한 해지이기 때문에 복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속옷광고정도는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수사관도 어느정도 혐의가 보여야 수사를 하는 것이지, 무작정 수사를 확대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송달을 받지 않으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어렵습니다. 화해권고결정 내용에 이견이 없다면 송달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청소년이라는 대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아청물로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를 안하고 상속재산을 받으면 상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상속포기의 효력을 얻고자 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누구 말이 법률상으로 맞다, 틀렸다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이는 협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 자체로도 법적인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법률분쟁시 이를 입증하는 것이 문제인바, 이를 들은 제3자의 진술이나 대화내용, 통화녹음 등을 통해 입증을 시도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체방이라면 최소 2명이상이 참여한 것인바, 가해자와 피해자 외 제3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인간에 주고받은 금전은 기본적으로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여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수집하셔야 하겠습니다.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해결하려면 동거 중의 생활비 분담을 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